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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통일기반 구축

■ 외교·통일

박근혜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정책은 5대 국정과제에서 밝혔듯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확고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를 통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이 같은 정책목표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의 전략을 추진한다.

그 연장선으로 대선공약에 있듯이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 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 및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또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대북 지원을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남북한 간에 신뢰와 비핵화가 이뤄지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자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며 개성공단을 국제화할 방침이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대북 정책과 마찬가지로 '신뢰'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다. 현재 역대 최상으로 평가되는 한미 관계와 함께 한중 관계를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정부보다 의지가 확고하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을 위해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심화해 발전시키는 동시에 주변국과 이미 구축된 교류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사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봉급을 인상하는 한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경력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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