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年평균 9.6% 증가

국방예산 年평균 9.6% 증가 국방 中期계획 확정…2012년까지 164兆 투입 첨단무기체계 재편내년엔 26兆9,321억원…올보다 9.9% 늘려 u>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국방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총 164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수행능력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중기(中期)계획'을 확정,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전방은 군단, 후방은 향토사단 중심의 작전체제로 전환한다.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214급 잠수함 등을 주축으로 한반도 전해역을 감시ㆍ타격할 수 있는 1개 기동전단을 2010년 창설한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F-15K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차기 대공유도무기(SAM-X) 도입 등을 통해 자주적 영공방위 및 전략시설 타격능력을 갖춘다. ◇내년 국방 예산 9.9% 늘려 잡아=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연평균 9.6% 늘리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2.7%에서 2012년 3.0%로 높일 계획이다. 국방 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5.1%에서 7.2%로 높여 첨단무기체계로의 재편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26조9,321억원으로 올해(24조4,972억원)보다 9.9% 늘려 잡았다. 방위력 개선비(7조8,335억원)는 17.3%, 경상운영비(19조986억원)는 7.2%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 신규 착수하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구매와 차기보병전투장갑차ㆍ차기상륙함ㆍ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ㆍ육해공 통합작전체계) 개발 등 35개 사업에는 1,150억원을 반영했다. 착수예산 300억원이 잡힌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20㎞ 상공에서 38~42시간 비행하며 레이더(SAR)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통해 0.3m 크기의 지상 물체까지 식별한다. 4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미국의 '글로벌 호크'가 유력하다. 계속사업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ㆍ군 위성통신장비 등 18개 감시ㆍ정찰사업에 7,252억원 ▦K1A1 전차ㆍ상륙돌격장갑차 등 28개 기동ㆍ화력ㆍ탄약사업에 1조4,501억원 ▦이지스구축함ㆍ잠수함ㆍ차기고속정 등 8개 함정사업에 1조1,910억원 ▦F-15K 전투기 등 13개 항공기사업에 1조5,267억원 ▦SAM-Xㆍ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천마) 등 23개 유도무기사업에 1조1,872억원 ▦다목적 실용위성,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한국형 기동헬기 등 49개 미래 핵심무기체계 연구개발에 1조4,8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병 봉급 2012년 13만원으로=전투기 추락사고 예방 등 기존 무기의 전투력ㆍ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KF-16 엔진, K계열 궤도장비, 해군 잠수함 정비 등에 올해보다 20% 늘어난 1조6,748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사기와 복무 여건 개선에 올해(3조1,761억원)보다 8.8% 늘어난 3조4,473억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사단급 이하 의무실의 의료장비 현대화 등에 975억원이 투입돼 기초진단ㆍ검사능력이 향상된다. 병사들마다 내년에 축구화와 외출용 가방이 지급되고 상병 봉급이 올해 8만원에서 내년 8만8,000원, 2012년 13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12년까지 민간투자(BTL)사업을 포함, 321개 대대의 병영생활관이 현대화되고 15평 이하, 25년 이상 간부 숙소 1만3,000여세대가 100%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된다. 독신자 숙소도 BTL사업을 포함, 3만5,000여 실이 개선된다. 국방부는 이밖에 군부대 환경보전을 위해 오ㆍ폐수처리 시설은 2009년까지, 토양오염방지시설 등은 2012년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7/1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