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 내역 공개 반기업 해소 도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활동내역 공개가 반기업 정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조본 공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구조본의 기능과 활동내역을 공개하는 목적은 투명ㆍ책임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순기능에 해당하므로 활동내역을 공개해 시장에서 신뢰가 쌓여야 (반기업 정서가) 친기업 정서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제한 문제에 대해 “의결권의 단계적 축소는 이미 지난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부처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못박고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둘 것인지에 대해 (당정간에) 협의 중”이라고 말해 어떤 형태로든 의결권 축소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계좌추적권 재도입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이 권한이 없으면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힘들어져 (재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재도입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카르텔이 점차 지능화ㆍ고도화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독일은 담합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일본도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경찰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