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가 총 임금 4.6% 인상을 받아들이면서 버스 차량 축소(감차) 계획을 철회한 정황이 포착돼 시민 부담만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급 3.5%, 무사고 수당 월 4만원 인상. 서울버스노동조합과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18일 파업 개시시간(오전4시)을 40여분 넘기면서까지 협상한 끝에 합의한 결과다. 총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지난 2011년 대비 실질 임금 인상률은 약 4.6%다. 한국은행의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3.3%)을 크게 웃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서울시는 올해만 약 3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시가 버스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기 때문이다.
당초 노조는 임금 9.5% 인상, 사업자는 동결을 제시했다. 팽팽하게 맞서던 노사는 17일 새벽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의견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혔으며 18일 새벽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협상장을 찾아와 재차 설득 작업을 벌인 뒤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하루 465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돼 서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노조는 소득을 얻었지만 서울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돼 시민들의 짐이 무거워지게 됐다.
서울시는 올 2월 버스∙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통해 3,126억원의 재원을 확보, 박 시장이 '폭탄'이라고까지 비유했던 대중교통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확보한 재원의 10%를 웃도는 350억원을 다시 쓰게 됐다.
겉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과는 달리 서울시가 노조에 끌려다니다 고용 보장까지 약속한 정황도 드러나 서울시가 너무 많은 것을 내준 게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당초 중복∙적자 노선 축소를 통해 200대의 버스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약 500명의 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노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시가 감차 계획을 수립했으며 노조는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해왔다"며 "지난 밤 협상에서 (감차 계획 철회)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버스 운용 대수는 각 운송사업자 소관이기 때문에 시와 관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버스회사 경영평가를 할 때 버스 1대 감차시 50점(총점 2,000점)을 주고 결과에 따라 66개 버스업체 간 최대 3억원 차이까지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에서 노조 측의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이면 협상이 사실일 경우 서울시가 올해 버스 부문 경영혁신 목표로 삼은 549억원 절감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며 시 재정 악화로 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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