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발의 거두고 경제에 전념하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정국 분위기도 한결 새로워졌다. 쓴 소리만 하던 야당마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넘나들 정도로 호전됐다. 임기 말이 다가올 때마다 레임덕을 걱정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던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한미 FTA를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우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검증에 나서야겠지만 국론분열을 막고 이른 시일 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후속조치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 대통령은 먼저 대승적 차원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계획을 재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개방한 나라 중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하지 않은 나라 중 성공한 나라는 없다”는 한마디 말로 한미 FTA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호를 열었듯이 정치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차기 정부가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순리에 따르는 게 정치적으로 승자가 되는 길이다. 불필요하게 시간과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로 경제적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는 변해야 살아날 수 있다. 한미 FTA를 계기로 더욱더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가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것도 정치적 불안이 없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여주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국론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비롯해 국정에 어렵게 성사된 한미 FTA라는 성장동력의 불씨를 개헌 논란 같은 소모적 정쟁으로 사그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