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상 대출정보 금융사간 정보공유

500만원 미만은 내년부터… 개인워크아웃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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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액대출정보 집중제도가 단계적으로 연기돼 각 금융회사들은 9월부터 500만원 이상,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미만의 대출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된다.

또 이르면 6월 중 개인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되고 9월부터는 소액 다중채무자의 파산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개인 워크아웃제도도 시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은 22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소액대출정보 집중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정보를 예정대로 7월부터 은행연합회로 집중하되 갑작스럽게 제도를 시행하는 데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각 금융회사들이 대출정보를 교환하는 시기를 9월(500만원 이상)과 내년 1월(500만원 미만)로 각각 연기했다.

또 파산 등 법원에 의한 강제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무조건을 완화해주는 사적 화의제도의 일환으로 개인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다음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중 채무자의 파산위험 축소 및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ㆍ4분기 중 각 금융회사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 카드발급 후 일정 기간(6개월) 경과 후 현금서비스 이용 ▲ 개인 결제능력을 감안한 카드이용한도 책정 ▲ 회원 신용등급 분류체계 개선 ▲ 불법영업행위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대책을 발표한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