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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구제금융기금 8,020억 유로로 증액

항구적 기금 5,000억유로+EFSF 기집행분 2,000억유로 등 더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이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제금융기금을 약 8,000억유로 규모로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합쳐 8,020억유로의 위기 진화용 ‘금융 방화벽’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항구적 구제금융기구인 ESM의 규모는 예정대로 5,000억유로로 정해졌다. 여기에 내년 6월30일까지 ESM과 병행 운영될 EFSF를 통해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에 이미 지원한 2,000억유로를 합쳐 구제금융기금의 총 대출한도를 7,000억유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그리스에 양자대출한 530억유로와 유럽연합(EU) 차원의 그리스 대출금 490억유로 등 1,020억유로를 더해 총 8,020억유로의 구제금융기금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유로존은 또 ESM이 완전히 재원을 확보해 운영될 때까지 EFSF의 기금 잔액 2,400억유로를 예비 방화벽으로 설정키로 했다. 또 회원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양자대출 방식으로 1,500억 유로를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강력한 유로존 방화벽 구축을 결정함으로써 시장 여건이개선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국제적 파트너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또다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스페인 등 유로존 핵심국가들에 위기가 닥칠 경우에 대비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항구적 구제금융 규모가 5,000억유로에 불과해 향후 시장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프랑스 등은 EFSF와 ESM을 전면 병행해 대출 한도를 총 9,400억유로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독일 등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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