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규제논쟁

지난 4월 이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 단기자본 유치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이제 세계 경제 충격은 우리 경제의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특히 핫머니 규제 움직임은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로 대표되는 소위 「신보수주의」 경제기조와 미국의 방만한 달러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은 급속히 악화된다. 더욱이 9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개방화물결,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거래결제시스템의 발달로 핫머니는 더욱 공룡화되어 현재 1조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거액의 핫머니는 자유자재로 세계 각국을 넘나들며 특히 이머징마켓 중 재무구조나 펀더멘탈이 취약한 국가를 환투기대상으로 삼아 세계금융시장을 「카지노화」시킨 주범으로 비난받게 되었다.

이에 G7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핫머니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 및 거래내역 공개 원칙 등에 이미 합의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단기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억제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글로벌세(일명 토빈세) 및 가변예치의무제(VDR)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은 장기적인 직접투자이지만, 아직까지 단기자본도 필요악(必要惡)같은 존재이다. 단기자본 유입이 다른 투자가들의 유입을 유발시키고, 구조조정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에서 핫머니를 직접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접근과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이들이 환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을 경제내로 환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환투기 비용을 높여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을 유도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선택한 개방화와 자유화의 기본 조건하에서는 핫머니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펀더멘탈을 더욱 공고히 하는 구조조정의 조기완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鄭在龍 성업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