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자마자 비난 여론이 일자 다시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 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다. 문 실장은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하면서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고 ‘오해’를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여당도 서둘러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 부의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곧바로 이를 ‘보완하겠다’고 나서는 게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연말정산 관련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가니 당황했겠지만 욕 먹는다고 바로 또 보완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니까 공무원이 욕을 먹고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