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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란 핵협상' 퍼펙트 게임

공화당 반대 뚫고 의회 통과

거부권 행사도 피해 완벽 승리

10월 공식 발효… 최대 치적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외교업적으로 꼽히는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17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해 다음달 공식 발효 절차만 남게 됐다.

이날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란이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공식 인정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올렸으나 이날 투표에서 찬성 53표, 반대 45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60일의 검토기간에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거부 결의안과 수정안이 모두 불발됨에 따라 합의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해 오는 10월 발효되면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란 핵 합의안을 무력화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 3분의2(하원 290표, 상원 66표)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집요한 설득에 친정격인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화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불승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도 피하는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13년 만에 타결된 이란 핵협상 합의안은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합의안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합의안 통제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주요 조항이 만료될 경우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갖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비판론자들의 전망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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