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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다음은 규제개혁

복지재정·안전 점검 이어

정책조정회의 의제로 논의

주요 현안들을 직접 챙기면서 '실세 총리'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복지재정·안전에 이어 규제개혁 점검에 나선다.

8일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다음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규제개혁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그동안 경제단체를 만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총리가 큰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지난달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시작으로 이달 2일 중견기업연합회까지 경제단체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이 총리는 7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30개 정도의 의제를 갖고 씨름하겠다"며 "다다음주(4월 넷째주) 예고편은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대통령이 지난해 7시간 마라톤회의(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했던 규제개혁에 대해 언론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서 규제개혁 성과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주 후 열리게 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총리는 충남도지사 재직 기간에 규제개혁을 추진했던 경험과 규제현장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의 적극적인 행보 속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달라진 위상도 엿보인다. 정홍원 전 총리 시절에는 매주 회의가 열렸으나 이 총리 취임 이후에는 지난 1일 복지재정 문제를 논의한 첫 회의가 열렸고 다음 회의 개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의 수는 줄어든 대신 의제의 무게감은 더해진 것이다. 이 총리가 "국가·국민·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올인해 올해 안에 추진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총리가 직접 챙기는 주요 의제들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안전 문제는 중앙·지방이 같이 가야 한다"며 "이달 말이나 오는 5월에 중앙·지방정부 간 안전회의를 열어 각 부처별 소관 안전사항을 명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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