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독일 소비회복의 다섯 가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은 0.7%로 이 가운데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0.4%포인트에 달했다. 올 1·4분기 성장률(0.3%)은 오로지 민간소비(기여도 0.3%포인트) 덕분이었다. 민간소비가 늘어난 데는 이처럼 하르츠 개혁의 공이 컸다. 독일은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던 당시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유형의 다변화에 나섰고 이를 통해 여성과 고령자 등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일자리가 생기면서 국민의 살림살이는 나아졌고 이는 소비 증가로 연결됐다. 소득이 늘면서 부채는 줄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05년 117.1%에서 2013년 103.5%로 감소했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은 올 들어 줄곧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출해봤자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 비율이 1995년 0.75%에서 2011년 0.59%로 추락했다. 수출액 100원 가운데 우리 수중에 떨어지는 돈(부가가치)이 75원에서 59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결국 경제회복의 실마리는 내수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 내수를 살리려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하르츠 개혁은 가르쳐준다.
박근혜 정부 들어 4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핵심 사항인 노동개혁은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자단체들은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지만 정작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노동개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