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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FTA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전홍기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장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약무호남, 시무조선(若無湖南, 是無朝鮮)’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왜구의 침공에서 호남해역을 지키지 못했다면 결국 국가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오늘의 글로벌 경제상황에 적용해보면 ‘FTA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85%에 육박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FTA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EU와 미국까지 대규모 경제 국가들과 FTA를 맺으며 글로벌경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상대국 시장에서 관세철폐분 만큼의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수입부품의 원가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이 FTA의 큰 장점이다. 물론 FTA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가 필요하다. 각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의 충족과 관련서류의 철저한 구비가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원산지 기준충족을 위해서는 수출상품 및 원재료의 역내산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하다. 따라서 원재료의 수입선 다변화 조치등으로 관세를 환급받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관세양허 일정을 확인하고 관세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수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FTA로 인해 생존 위협을 받는 취약 업종의 경우 사업전환이나 무역조정지원 등 전략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로 피해를 입거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는 EU시장 진출전략세미나 및 구매상담회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경제적 대세인 FTA를 국내 중소기업들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온전히 활용할 때 세계 시장의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단계 도약할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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