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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주 이어 울산 '파란'만든 민주당…뜨거워지는 경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1분전"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90%를 넘기지 않을까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는 입구부터 각 후보 지지자들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전날 충청권 순회 경선을 한 차례 치른 뒤라서 열기는 더욱 달궈지는 모습이었다. 행사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이미 장외는 ‘파란’ 민주당 물결로 뒤덮였다.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 모자 등을 착용하고 파란 바람개비, 풍선을 흔들며 유세를 펼쳤다. 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구역을 나눠 "미소천사 이재명" "승리의 김경수" "경제는 김동연" 등 구호를 외치며 유세전을 벌였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온 김동연 후보 지지자 조용우(57) 씨는 "(김 후보가) 경제 관료 경험이 풍부하고 기재부 장관까지 해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 경선보다 조금 올라 10% 정도의 득표율을 기대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경선 판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현장은 충청권 경선이 열렸던 청주체육관 앞 보다 더욱 당원들과 지지층으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형형색색의 가발을 쓴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잡고 흥겹게 행진하며 축제와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시도당과 유튜버 트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찬탄파(탄핵 찬성파)' 집회의 상징적인 노래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부산에서 지인과 함께 이 후보를 응원하러 왔다는 신 모(50대) 씨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모든 지지자들이 모여 신나게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며 "충청권에서 이 후보자의 득표율이 88% 정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더욱 압도적 결과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김해에서 1시간 가량 차를 타고 왔다는 소설가 이종열(61) 씨는 "제갈공명이 강유에게 비단 주머니를 줬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관인 김 후보에게 민주주의를 살리라는 메시지를 건네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압도적인 건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민주당 정통파인 김 후보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영남권 순회경선 현장에 참석한 인원은 약 5000명으로 집계됐다. 행사가 시작하고 후보들이 차례로 입장하자 지지자들은 각 후보의 이름을 입 모아 외쳤다. 세 후보는 장내로 걸어 들어오면서 각자의 응원봉을 흔들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화답했다. 이들이 나란히 무대에 올라 손을 잡고 군중에게 인사하자 각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가 장내가 떠나갈 듯 울렸지만 이 후보에 대한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이날은 이 후보가 세 후보자 중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 연설문을 낭독했다. 한 문장 한 문장 말할 때마다 터지는 박수 세례와 환호성 때문에 발언 속도가 타 후보들에 비해 더뎌졌다. 한 지지자는 무대 앞에서 응원봉과 두 손을 들고 제자리에서 벌떡 뛰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앞선 연설에서 김경수 후보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사람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지만 관객석에서 "이재명"을 연호해 멋쩍게 웃으며 질문을 정정하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김동연 후보는 전날 야구팀 한화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고 청주체육관에 나타난 데 이어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롯데자이언츠의 점퍼를 입고 등장해 영남권 당원들로부터 이 후보에 못지 않은 환대를 받았다. 아울러 대구 연고지인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오승환 선수의 등장곡인 밴드 N.E.X.T의 'Lazenca save us'를 선곡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 캠프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원투수로서 경제9단 김동연 후보를 알리기 위해 선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15분께 발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이 후보는 첫 경선이었던 충청권에서 권리당원 및 대의원으로부터 88.15%의 득표율을 얻은 데 이어 90.81%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5.93%), 김동연 후보(3.26%)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
'깔창·가발'까지 나온 국힘 토론회…洪 "키도 큰데 왜 키높이 신는가"
정치 정치일반 2분전국민의힘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 간 신상 공격 등 수위 높은 질문이 오갔다. 한동훈 후보에게 ‘키높이 깔창, 가발’ 등 민감한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등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대선 1차 경선 B조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철우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민생·경제·복지·외교·안보로 구성된 공통 주제와 사회 통합 분야 조별 주제 토론으로 이뤄졌다. 먼저 돌발 질문을 꺼낸 것은 홍 후보였다. 그는 “오늘 청년의꿈(홍준표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해서 몇 가지 하겠다”고 말문을 열고는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는가. 생머리가 맞는 지, 보정 속옷을 입는 지 등 질문도 있었는데 유치해서 하지 않겠다"고 한 후보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질문에 한 대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보니 청년이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다. 또 홍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에 이재명을 잡아 넣지 못해 사법적으로 패배했다”며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생각인가”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계엄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재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는 한 후보가 3대 1 구도로 공격 당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한 후보는 이날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보이면서 각 후보들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으면 헌법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며 “한동훈 후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우리 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후보도 “왜 대통령 경선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냐”며 “한동훈 전 대표가 내란몰이로 탄핵을 선동해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한편, 1차 경선 A·B조 토론회를 모두 마친 국민의힘은 21~22일 이틀 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선 첫 탈락자 4명을 가린다. -
[로터리]老 혁신가 영면이 환기한 AI시대
정치 정치일반 9분전‘1000만 원으로 시작한 혁신.’ 이달 14일 92세 혁신가의 영면에 고개를 숙였다. 삼보컴퓨터 설립자, 데이콤 초대 사장, 나래이동통신과 두루넷 설립자 등 수많은 이력이 가리키는 한 방향이 명확했던 인물, 이용태 회장이다. 그는 국내 개인용컴퓨터(PC) 대중화의 길을 열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해 각 가정과 기업에 상용화하는 등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디딤돌을 놓고 정보화 시대의 문을 연 선구자로 꼽힌다. 지금이야 대한민국 산업화와 정보화의 성취를 쉽게 회고하지만 당시의 모험과 도전은 치열한 선구안과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 회장은 1960년대 미국 유학 시절 반도체 칩 활용과 컴퓨터 시장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귀국 이후 컴퓨터 생산 기지 구축을 끊임없이 제안했다. 설득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직접 자본금 1000만 원을 들여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에 삼보엔지니어링을 설립, 한때 ‘국민PC’로 불린 삼보컴퓨터로 키웠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한 당시 정부의 산업 전략도 한몫했다. 외국산 기기에 의존하던 정부 전산망과 통신 인프라를 국산 기술로 대체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 회장 같은 인물이 행정 전산망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며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이 커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민관의 협력이었다. 1990년대 주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성취 또한 눈부시다. 두루넷·KT·하나로 등이 잇달아 등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에 1998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만 4000명, 인터넷 보급률 6.78%를 기록했던 한국의 성적표는 4년 뒤 2002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040만 명, 인터넷 보급률 59.4%로 각각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난’이라 불린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는 과정에 이뤄낸 성적표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결과물이었다. 2001년 당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로, 적어도 정보화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었다. 산업화를 따라잡고 정보화를 선도한 대한민국.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는 좌절감이 큰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은 압도적이고 대만은 양국 사이의 히든챔피언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뒤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사활을 걸고 추격 중이지만 한국은 뜻밖의 비상계엄 여파에 허덕이고 있는 중이다. 최근 보수·진보 없이 대선 의제로 AI를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만큼 AI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절박함이 커졌다는 의미다. 과거 대선과 달리 너나없이 AI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산업 지원 너머의 사회 전반 청사진을 밝히는 구상까지 다양하게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AI는 기술 확보 자체도 중요하지만 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이슈와 직결돼 있어 더욱 중요하다.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적 산업 전략을 펼친다면 우리는 20~30년 전 정보화를 이뤄낸 저력과 성취를 또 한번 축적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런 국가적 과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도와 투자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의 끊임없는 참여도 유도해내야 한다. 그런 안목과 결단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또 한번 꿈꿔본다. -
"금융위 없애고 금소원 독립…산업육성 기재부·감독 금감원에"
경제·금융 금융정책 10분전친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에 관한 논문이 대선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어 시장에서는 그의 논문이 향후 기구 개편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전 처장은 2월 한양법학회 학회지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를 없앤 뒤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이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시 건전성 규제와 인허가 업무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규제나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에서 수행하자는 논리다.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감독 규정 제·개정권도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금감원·금소원을 민간 조직으로 둬 정부로부터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 정책 권한을 국제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넘기자”고도 했다. 국내·국제금융 업무 일관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은 기재부로 발령하거나 금감원이 특별 채용하는 식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가까운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방안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23년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같은 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야권 성향 인사 중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원승연 명지대 교수(전 금감원 부원장)와 함께 금감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기재부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위 금융정책 부문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전 처장의 제안처럼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소원으로 분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 개편론은 기재부 개편안과 닿아 있는 이슈”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에는 바로 세법·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산업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감독·정책 기능을 분산할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위장전입·대입 특례 부작용 함께 논의"
부동산 정책·제도 15분전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와 제2 주소제의 연계를 추진하며 농어촌 특례 등 대입 입시 악용, 선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도 20일 “자식들을 농어촌에 주소지 옮겨놓고 대입 전형에서 농어촌 특례를 고르는 문제, 또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대표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에서도 제2 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작용 문제와 세금 납부 등의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복수 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한 ‘주민등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오랫동안 단수 주소제를 운영해온 만큼 전면적인 주소 제도의 변화보다는 복수 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으로 △위장 전입 등 부정적 파생 효과 △지방 부동산 투기 △지역 활성화 한계 등을 지적했다. 지방세를 어느 주소지에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지방에 제2 주소지를 둘 경우 일정 부분 납세의 의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선택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향에 지방세를 내고 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에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 주소지에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을 경우 최소한의 납세 의무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경기 활성화, 지방 재정 확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
"광역시마저 인구소멸 비상"…'제2 주소제'와 연계해 특단 처방
부동산 정책·제도 18분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방 중에서도 그나마 주택 매입 수요가 큰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국한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광역시일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일지라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위를 제한해왔다. 이에 부산 영도구 등은 인구가 감소해 부동산 경기가 휘청거렸음에도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지난해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원도심 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허민 공동 대표는 “단계별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가구 1주택 특례를 넓혀가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과 통합’은 앞으로 추가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개의 자치구가 해당된다. 인구 감소 지역(행정안전부 지정)인 89개 자치구에 41개 자치구가 더 포함된다. 늘어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20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원도 16 △전라북도 13 △경상남도 13 △충청남도 12 △부산광역시 11 △충청북도 9 △경기도 6 △대구광역시 4 △인천3 △대전광역시2 △ 울산광역시 1 등의 순이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11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곳(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 광역시 지역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로 광역시를 제외하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광역시의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 대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세율, 적용 아파트 가격 등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단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주택의 상당수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에 몰렸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인구 추계를 뻥튀기해 공급을 늘려왔다”면서 “하지만 인구가 줄다 보니 과잉 공급이 돼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지방 물량(1만 9179가구)이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충북(565가구)이 전월보다 40.2%(162가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경상도 역시 급증해 경북(2502가구) 13%(288가구), 경남(2459가구)은 21%(427가구) 급증했다. ‘성장과 통합’은 1가구 1특례 제도를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 대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늘어가고 있다”며 “국민 제2 주소제를 도입해 고향의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빈집 정보 웹사이트인 ‘빈집애’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2024년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라남도의 빈집은 2만 5채에 달했다. 전라북도도 1만 8300채에 달했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만 1000채가 넘는다. 지방 주택 추가 매입의 1가구 1주택 특례 효과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평창에서 매입한 주택 수는 2023년 181가구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445가구로 무려 264가구(145.9%)가 급증했다. 평창의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대폭 증가로 돌아서며 2017년(826가구)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충북 보은도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이 2023년 24가구에서 지난해 90가구, 인천 옹진 역시 26가구에서 73가구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 이후 세법 개정 등의 후속 절차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프라 개선 등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인구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자리나 교통, 주거 환경 등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韓 "계엄에 동조하나" 羅 "내란몰이 선동"…독설 쏟아낸 국힘 토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18분전“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도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았습니다.”(한동훈 예비후보) “한 후보는 보수 통합을 위해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고 헌신하는 게 어떠십니까.”(나경원 예비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20일 양일 간 진행된 첫 TV토론에서 격돌했다.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 등 당내 싸움꾼이 몰려 이른바 ‘죽음의 조’라는 평가를 받은 B조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를 향한 독설이 오가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토론 참석자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던 한 후보는 경쟁 주자들의 집중포화 속에 진땀을 흘렸다. 이날 B조 토론회에서는 한 후보와 ‘반탄(탄핵 반대)파’ 3인의 1대3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포문은 한 후보가 먼저 열었다. 그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 넓은 의미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후보에게 “아직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한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을 하는 것이지”라고 맞받아쳤다. 나 후보도 한 후보를 향해 “대통령 경선을 하는데 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며 “한 후보의 ‘내란몰이 탄핵 선동’ 때문에 이 지경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몬 비상계엄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2시간 해프닝”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탄핵 대신)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며 급기야 인신공격성 질문도 이어졌다. 홍 후보는 “오기 전에 청년의 꿈(홍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이거 꼭 질문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다”며 한 후보에게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는지 물었고 한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보니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이어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재차 비꼬았고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맞받았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이었을 당시 불거진 일명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율·건폐율 규제 완화, 청년층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담보인정비율(LTV)와 취득세 폐지 등 부동산 공약도 내놓았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65세 이상의 출퇴근 시간 외 버스 무료 이용, 신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25%는 노인 편의 시설 설치 의무화 뒤 고령층에 특별공급 등 세대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김·나·홍 후보를 향해 “여전히 전광훈 목사의 생각을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안 후보는 전날 열린 A조 토론회에서도 김 후보를 겨냥해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략이 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 가려하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필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는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충청 이어 영남도 압승…"동남권 경제 부흥 이끌겠다"
정치 정치일반 22분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갔다. 영남권 순회 경선에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충청·영남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해 이를 바탕으로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까지 경쟁 후보를 압도하며 무난하게 본선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개된 영남권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결과 영남권 선거인단 투표율은 선거인단 10만 3352명 중 유효 투표자가 7만 3255명으로 70.8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6만 6526표를 얻어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5만 7057표를 얻어 88.15%의 득표율을 기록해 누적 득표율은 89.56%였다. 전날에 이어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는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5.17%, 5.27%였다. 영남권은 민주당 당원 규모가 10%에 불과한 지역이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신적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친노·친문 적장자로서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가 이 지역에서조차 5.93%로 낮은 득표율에 그쳐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대세론’을 입증했다. 순회 경선 첫날 충청의 사위를 강조했던 이 후보는 이날은 영남의 큰아들로서 목청을 높였다. 이 후보는 “단지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절체절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고 울산 등 동남권 지역 경제를 버티던 화학·조선·기계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주도한 영남이 앞장서면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 지역 공약도 쏟아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편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 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고 배후 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선 해운 물류 기업들이 자리한다면 동남권 경제 부흥도 현실이 될 것”이라며 “북극 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 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 산업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구·경북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2차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면 산업화의 요람이라는 옛 명성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영남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 됐다”며 “서울·수도권 같은 촘촘한 광역교통망의 반만이라도 있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동대구-김천-진주-거제 등의 주요 교통망 공약과 함께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위기 해결사’임을 내세워 “경제 대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간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과 김경수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실행을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재명·김동연 후보와 함께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내란 종식을 이끌었다”고 한 뒤 “김경수 후보는 단식까지 했다”며 박수를 쳤다. 세 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체육관 열린 첫 순회 경선에서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1순위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양 김 후보가 충청에 이어 영남 표심을 구애했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이 후보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본선 대비에 나선 상태다. 앞서 18일 발표한 4월 3주 차(15~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8%를 기록해 해당 정례 조사 기준 자신의 역대 최고치 지지율(37%)을 한 주 만에 돌파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6.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호남권(26일), 수도권·강원·제주(27일)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27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
李, 부산·대구에 '1주택 특례'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7분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0여 개,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80여 개 등으로 넓혀 전체적으로 총 160개 자치구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 현재는 공시지가가 4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지만 가격 범위 역시 새롭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허 공동대표는 “세율과 적용 가능한 아파트 기준, 대도시 편입 여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89곳)보다 범위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에 달한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 중구와 금정구, 대구 동구 등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1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와 강원도 등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노후 대비 한다더니…25곳중 6곳 마이너스
증권 증권일반 28분전은퇴자금 마련 특화상품을 표방하며 출시된 25개의 디딤펀드 중 4분의 1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를 통해 디딤펀드 출시 후 7개월 간(지난해 9월 25일~올해 4월 16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25개 디딤펀드 중 6개의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수익률 하락이 가장 심한 곳은 IBK자산운용이 선보인 ‘IBK디딤인컴바닐라EMP’로 -7.48%다. KB자산운용의 ‘KB디딤다이나믹자산배분’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키움디딤더높이EMP’가 각각 -2.63%, -1.47%의 수익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트러스톤디딤백년50EMP자산배분’은 -0.97%, 유진자산운용의 ‘유진디딤플레인바닐라OCIO’는 -0.91%의 수익률을 보이는데 그쳤다. DB자산운용의 ‘DB디딤OCIO자산배분중립형’ 수익률도 -0.17%로 집계됐다. 디딤펀드는 안정적인 은퇴 자금 마련을 목표로 한 연금 특화 자산배분펀드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적금 같은 원금 보장 상품보다 수익성을 높이는 대신 주식 비중을 50%로 제한함으로써 타깃데이트펀드(TDF) 같은 다른 노후 상품보다 안전성을 높였다. 금융투자협회가 주도해 만든 업계 공동 브랜드로 지난해 9월 말 자산운용사 25곳이 각각 1개씩 출시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일부 디딤펀드를 제외하고는 예·적금 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초 펀드 출시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개월 간 디딤펀드 25개의 수익률을 단순 평균으로 산출하면 1.51%로, 약 1년 기준으로는 3%를 조금 넘는다. 25개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디딤CPI+’(7.67%)와 대신자산운용 ‘대신디딤올라운드자산배분’(5.05%) 삼성자산운용 ‘삼성디딤밀당다람쥐글로벌EMP’(4.87%)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디딤글로벌멀티에셋스마트EMP’(4.77%)를 제외하고는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15개 디딤 펀드는 0.18~3.21%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관련 종목 비중이 높을수록 상품 별로 수익률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미국 국채와 주식시장은 요동쳤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IBK디딤인컴바닐라EMP의 지난해 9~12월 자산운용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별 투자 비중은 미국이 85.85%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8.42%, 홍콩 5.72%다. 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한국투자디딤CPI+의 경우 9일 기준 국고채 10년물(ACE국고채10년·SOL국고채10년·Rise 국고채10년액티브·Kodex 국고채10년액티브)이 전체 비중의 50%가 넘는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10년물 금리는 이달 18일 전 거래일보다 2.5bp(1bp=0.01%포인트)하락한 연 2.620%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비중을 높이거나 국가 별 상품 중 미국 비중을 낮추면서 수익률을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디딤펀드의 지난해 자산운용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 별 상품 비중은 한국 53.51%, 미국 46.49%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증시 상황을 고려해 금, 채권에 투자했다”면서 “주기적인 리벨런싱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 외에도 호주 주식, 물가채, 금 등에 자산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 지어도 안팔려…문닫은 주택건설업체 '역대 최대'[집슐랭]
부동산 분양 28분전올해 들어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 처리된 ‘부실’ 주택 건설업체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한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영난이 악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회복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 건설업체들은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총 455곳으로, 전년 동기(340곳)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1분기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업체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연간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유별로 등록말소와 자진반납이 각각 202건, 253건을 기록했다. 특히 등록말소는 지난해보다 2.6배나 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수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건설업체의 면허를 등록말소 처리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영난에 자진 폐업한 뒤 지자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112곳으로, 2021년 1분기(692곳)보다 80% 이상 감소했다. 문을 닫는 주택 건설업체는 늘어나고, 새로 뛰어드는 업체는 줄며 올해 1분기 기준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8480곳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실 주택 건설업체가 급증한 주된 요인으로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꼽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다수는 중견·중소 건설사로, 사업장이 주로 지방에 집중돼있다. 고금리 등 여파에 지난해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2012년 2월(2만 807가구)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제 대저건설(경남)·삼부토건(충남)·제일건설(전북)·삼정기업(부산) 등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올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달 초에는 시공능력평가 96위의 충북 1위인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부산의 A 도시형 생활주택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했지만 232가구 중 2월 말 기준 16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시공은 부산 지역 건설사가 맡았다. 전북 함평군 B 아파트도 올해 입주 예정이지만 232가구 중 110가구가 아직 미분양 상태다. 김창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지역별 부동산 경기 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미수채권이 증가하면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보유 자산을 활용한 담보 제공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 상한가를 감정평가액의 83%로 책정해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의 약 60~70% 수준이다. 지방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급등한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는 넘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지방 주택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국민의힘에 이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지방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안철수 "역대급 자폭 토론…모두 필패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17:33:10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0일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맞붙은 당 경선 TV토론회를 두고 “역대급 자폭 토론”이라고 혹평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당대표 전당대회인가? 정신들 차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체제 전쟁, 이념 정당, 마치 1980년대 ‘군사정권 민정당 시대’로 돌아간 듯한 발언들이 쏟아졌다”며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던 분들이 헌법을 유린한 비상계엄까지 옹호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래서야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과연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겠나. 모두 대권은 포기하고, 당권만 노리고 나온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을 이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당원과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정신들 차리시라”고 덧붙였다.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당원을 향해서는 “지금은 당의 이념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오늘 네 분, 모두 필패 후보”라며 “오직 안철수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문수 "DJP식 덧셈정치해야 대선 이겨…한덕수 출마땐 단일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17:31:5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뺄셈이 아닌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모든 반(反)이재명 세력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며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97년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를 통해 헌정 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뤄낸 ‘DJP 연합’을 모델로 제시했다. 이질적인 김대중·김종필 두 정치인이 정권 교체 이후 연립내각을 구성한 것처럼 반이재명 빅텐트 아래에서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정부 주요 요직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빅텐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한미 동맹과 일자리 창출, 국민 통합 측면에서 이재명보다 모두 우위”라며 자신만의 경쟁력도 강조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 실용이 중도”라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과도한 규제를 없애 해외로 떠난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구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 후보는 “20~30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정작 이들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구조 개혁을 포함한 2030의 의견을 담은 2차 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대담=이상훈 정치부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기각 혹은 각하로 복귀할 것으로 봤는데 파면돼 고민을 많이 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또 많은 분들이 지지해준 덕분에 고민 끝에 출마를 결정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경쟁력 포인트는. △첫째 미국과의 관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쓰나미나 핵 문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주둔비 문제 등 양국 간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 각종 산업별 협력을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이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는 아무래도 속한 그룹 자체가 반미·반일, 그리고 친북·친중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느끼기에도 국민의힘과 내가 훨씬 가까운 우방이라고 볼 것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빠지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 지금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등 반기업·친노조 정책에만 너무 쏠려 왔다. 모든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하겠다. 마지막은 국민 통합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탄핵, 내란 몰이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통합이 되겠나. 무조건 적폐·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 시절 의회의 70%가량이 민주당 의원이었다.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대화로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 한미·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노사·동서·빈부 간 화합을 이끌어낼 적임자는 김문수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도는 경제이고 민생이다. 또 실리와 실용이다. 나는 영남(경북 영천) 출신이지만 아내는 전라도 순천 출신이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모두 수도권에서 지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노사 간 대화를 이끌었다. 무조건 상대 진영에서 말하는 것을 두고 ‘안 된다’고 하기보다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한다. 대화로 끊임없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나. 이 후보와 다르게 비리도 없다. 대장동보다 몇 십 배 되는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을 만들면서 주변에서 구속되거나 형사처벌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정상이다. 이런 사람이 중도층을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지 뭐가 중도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 필요성이 나오는데.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거처를 사저로 옮겨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 심신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일텐데 계속 당과의 관계에 짐을 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집중을 하고 좀 홀가분해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범보수 빅텐트에 대한 생각은. △이 후보를 이기려면 당연히 합쳐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합치고 그 이외의 반이재명 세력과도 연대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는데 합치지 않는다면 삼파전이 되는 건데 그럼 필패 아니겠나. 다만 한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5월 3일은 지나야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 후보 중심의 단일화로 승산이 있다고 보나.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상품과 국민의힘 후보라는 상품을 두고 비교를 하지 않겠나. 어떤 상품이 한미 관계를 잘 풀어갈지, 어느 쪽이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있을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비교할 것으로 본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가짜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 누가 나와도 이 후보보다 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이 달라도 연대할 수 있나. △옛날에 DJ(김대중)와 JP(김종필)도 연대했지 않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뺄셈의 정치보다는 무조건 덧셈의 정치를 해야 한다. -본선 캠프가 꾸려지면 이른바 ‘찬탄파’에게도 역할을 줄 수 있나. △DJ와 JP는 총리도 주고 각료도 많이 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선거의 기본 아니냐. 물을 필요도 없다.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아주 쓰라린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한 표라도 더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반기업 정서다. 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기업인도 마치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 장기간 노동시키고 산업재해가 나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으로 덧칠하고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억대 연봉을 받는 일부 노조가 반기업 정책에 동조하면서 벌어진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2030 청년층과 호흡하는 행보가 많다. △청년층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최근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대 또한 2030 세대다.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요즘 청년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자격증을 5~6개나 가지고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쉬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한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에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 와중에 정년 연장 이야기도 한다. 정년을 무작정 연장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고용 시장으로 더 못 들어오지 않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결혼·출산·육아·보육·교육·주택·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로 문제가 확산된다. 그럴수록 당사자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과 소통하고 일률적인 규제를 혁파하겠다. 먼저 ‘기업 민원담당 수석’을 신설해 기업인들과 월 1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겠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토지·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고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을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폐쇄적이던 대기업들도 유연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토대 위에서 청년, 기업인, 노조 간부, 관료,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끝장 토론도 언론을 초대해 자주 할 생각이다. 지금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심의의원회가 있긴 하지만 1년에 5번 하면 많이 했다고 한다. 뻔한 이야기 준비해서 각자 발표하는 것은 진짜 토론회가 아니다. 언론의 공적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각계각층이 모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백 날 해봐야 언론이 비춰주지 않으면 김이 빠진다. -연금 개혁에 청년 불만이 크다. △청년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 개혁이다. 당장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높였는데 청년들이 65세가 되면 연금을 탈 수 있나. 기금이 고갈되면 젊은 사람들은 돈만 내고 자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구조 개혁을 포함한 제2의 연금 개혁에 바로 착수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의 대표자를 모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하겠다. -
[속보]이재명, 영남 경선 91%로 압승…2위 김경수 5.93%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17:16:51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 후보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에서 유효투표 중 6만6526표(90.81%)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다. 전날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88.15%를 얻은 데 이어 또 다시 90%에 근접한 득표율로 김동연·김경수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김경수 후보는 5.93%로 2위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3.26%를 얻었다. -
[속보] 이재명, 영남서 90%대 득표 압승…충청 이어 대세론 증명
정치 정치일반 2025.04.20 17:16:04[1보] 이재명, 영남서 90%대 득표 압승…충청 이어 대세론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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