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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국회에 서면을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MB 노믹스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충분한 원화ㆍ외화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 확대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신속한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 네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구조조정 ‘스리트랙’ 추진=윤 내정자는 우선 기업 구조조정이 느리다는 비판에 대해 “앞으로는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세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과 옥석 가리기는 채권단에 맡기되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ㆍ전략적 구조조정은 정부가 맡는 한편 민간 자본시장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내정자는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업종ㆍ개별기업에 대한 미시적 구조조정을 보완해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ㆍ전략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매각 및 인수합병(M&A) 등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조정펀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 총력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내수부양책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원화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감세ㆍ재정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의 경우 선별적ㆍ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시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내정자는 또 “경제상황의 추가적인 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필요시 즉각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내정자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강화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뉴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가속도=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내정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와 한나라당이 협의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침체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균형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며 “단기적인 시장불안에 대해서도 규제수단보다 금리ㆍ대출규제 등 금융수단을 거시경제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내정자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부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전면적인 완화는 시장 상황은 물론 금융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내정자는 “747 공약은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비전이자 중장기 목표”라며 ‘작은 정부-큰 시장’을 골자로 한 MB노믹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간 투자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저성장 국면에 정체된 측면이 있다”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며 참여정부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청와대 386들과 갈등 원인이 됐던 금산분리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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