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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이 평생 12억2,000만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15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김현숙 숭실대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교수에게 의뢰한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한 명의 출산이 이 같은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고 22일 밝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졌으나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국민 1명(고용으로는 0.62명)이 본인을 빼고도 0.53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냄에 따라 아이 2명을 낳으면 1명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연구는 한 사람의 생애를 출산ㆍ영유아기, 학령기, 노동시장기, 은퇴기로 나눠 주기별 소비활동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 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출산ㆍ영유아기에는 의료서비스, 분유ㆍ이유식, 유아용품,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에서 4,400만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0.16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령기에는 공ㆍ사교육, 학용품, 서적 등과 관련된 산업에서 2억2,900만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0.717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기에는 결혼 및 일반소비로 3억9,300만원의 생산과 0.067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하며 은퇴기에는 의료 및 요양, 여가, 한방 등 소비로 2억1,700만원의 생산과 0.13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난다. 자동차ㆍ주택ㆍ금융 등 전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소비에서도 3억4,400만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0.065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생에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소비를 통한 고용효과는 0.885명으로 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전 이미 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의료 서비스의 고용창출 효과는 과소 추정된 측면이 있고 누락된 산업 영역도 적지않다"면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신생아 출산이 최소한 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반면 출생아수 감소는 보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수 감소로 이어지고 여성의 상당수가 결혼과 출산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0.019명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과 더불어 여성의 고용지속도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수 복지부 저출산인구정책과장은 "저출산의 부정적인 효과가 먼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주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가 보여진 만큼 전 정부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액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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