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온도차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3.8~3.9%의 성장률을 기대하지만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3% 미만을 점치고 있으며 2.5%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곳도 30%를 넘었다. 환율불안과 내수부진 같은 경제적 요인에 정치권 갈등과 파업, 경제민주화와 같은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섣불리 움직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탓이다. 대외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년 우리 경제를 장밋빛으로만 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하다면 그나마 위안으로라도 삼을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침체에서 벗어나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미국의 내년 성장률 추정치를 2.9%로 높인 게 대표적인 예다.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고용문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미국에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세계는 저만치 뛰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서는 국민 행복도 창조경제도 모두 공염불이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살리기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파업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양 극단에서 대립하고 있는 정치·사회의 분열구도를 화해로 이끌 대통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안정과 정부의 의지만큼 강력한 경제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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