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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영수회담 후 발표 바랐는데…"
재정부 "1조5,000억 등 합의한 숫자 아니다"
당내부 "저지른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임해규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설익은 합작품이다." 23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학등록금 완화 대책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이 같은 비판을 샀다. 청와대와 재정부는 무엇보다 내년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데 합의할 수 없다는 반발심이 강하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는 영수회담 후 발표하기를 바랐던 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당정이 등록금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만난 지난 22일 저녁. 황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만 했다. 황 원내대표는 내년 국가 재정과 대학 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3조원 안을 내놓았지만 박 장관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대학의 부담을 크게 줄인 2조원 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서 공감대만 형성했다. 그러나 당정의 2조원 투입 합의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황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공식 발표하기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재정부ㆍ당은 술렁거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내내 당과 접촉해 오는 27일로 예정한 영수회담 이후 발표할 수 없는지 알아봤지만 허사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당이 공식 발표하기 전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 의제에 등록금도 들어가 있다"며 "회담의 의미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야당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반값이 될 수 없는 방안이라 여론의 반발을 산다면 영수회담 이후 발표해 야당과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나가는 것이 낫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재정부도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방문규 대변인은 "(내년에 정부가 투입한다고 당이 발표한) 1조5,000억원은 합의한 숫자가 아니다"라면서 "최종 숫자는 지원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재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대출하거나 최대한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과 한참 거리가 먼 셈이다. 황 원내대표가 등록금 해법을 6월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이유는 교과부가 재정부에 내는 예산 요구안 시한인 6월30일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재정부는 여기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드러나지 않게 반발이 인다. '교육통'인 황 원내대표가 이 정책위의장과 합의하지 않은 방안을 불쑥 내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방안은 당 대학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 부의장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하지 않은 예산 방안을 들고 뒷마무리를 해야 할 이 정책위의장 측에서 "일 저지른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냐"고 불만을 품는 이유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황 원내대표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때 함께했지만"당정의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황 원내대표의 '작품'이 성과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화두를 던져 오히려 반값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인지했고 고질병인 대학 구조조정이 일부 해소 기미를 보이는 등 황 원내대표가 얻어낸 것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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