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해 총 정원 500명 늘려 2,000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오는 2009년 3월 개원시 총 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수정됐다.

이는 종전의 1,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것이지만 대부분의 대학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3,000명에는 크게 못 미쳐 이들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7일 국회 보고 이후 대학, 언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등 대부분이 총 정원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라 총 입학정원을 2009학년도부터 2,00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해마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하에 단계적ㆍ순차적으로 정원을 늘려 2013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했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의원들이 총 정원이 너무 적고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재보고를 요구함에 따라 ‘첫해 2,000명’안을 들고 나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2009년 이후 총 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 “사회적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오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교육부 안에 대해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중앙대 법대 학장)은 “총 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이 정도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면서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계속 무시하면 로스쿨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