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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양적완화 최대수혜자는 '반대파' 독일"

수출의존도 높고 은행 자본력 탄탄

유로화 절하 효과 佛보다 2배 높아

'유로존 경기 부양' 효과 제한 우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하는 양적완화(QE)의 최대 수혜자가 독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양책이 가장 절실한 프랑스 등 취약국은 부양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반면 QE 정책에 마지막까지 반대했고 경제사정도 가장 나은 독일이 QE 효과를 독차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고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ECB가 대규모 채권매입을 통해 돈을 풀면 그동안 QE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독일이 유럽 국가 중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ING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유로화 가치가 다른 통화 대비 10% 하락하면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일 뿐 국가별 경기부양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ING는 설명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성장 효과가 0.5%포인트에 달하는 반면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부양책이 가장 필요한 국가가 누릴 수 있는 QE 효과는 오히려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노무라증권은 독일이 프랑스보다 유로화 절하에 따른 효과를 2배가량 누릴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수혜 효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각국의 서로 다른 경제구조 때문이다. 독일은 GDP에서 차지하는 교역 비중이 70%를 넘는 반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50~60% 수준에 그친다. WSJ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프랑스보다 유로화 절하 효과를 더 많이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자본력도 독일과 기타 유럽 국가를 가르는 요인이다. ECB가 실시하는 QE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들로부터 국채를 사들이면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 실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이 부실한 취약국 은행은 현금을 손에 쥐어도 대출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벨기에 겐트대의 거트 피어스먼 교수는 "자본구조가 튼튼한 독일 은행들이 다른 유럽 은행들보다 대출 증가폭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는 것도 독일이다. 독일 DAX블루칩지수는 올 들어 10% 이상 올랐으며 지난달 QE 발표 이후에만도 약 5%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 역시 2007년 이후 연간 최대 10%씩 오르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마르셀 프라처 독일DIW경제연구소 대표가 "독일의 QE 반대는 커다란 수수께끼"라고 말할 정도다.

이 같은 빈익빈 부익부 효과로 ECB의 QE는 유로존 경기를 살리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문에서 "유로존은 QE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요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규제개혁과 세제개편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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