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불균형 고착화 우려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후 균특회계)’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이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균특회계 세입예산은 주세 2조9,000억원과 타 회계 전입금 8,500억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2,6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5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관련예산과 비교할 때 9.6% 증가한 것이다. 균특회계는 각 지역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별도로 이뤄지면서 중복ㆍ분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자인 지방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 관련 보조금과 양여금의 일부로 만들어졌다. 내년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을 위해 4조2,000억원, 지역혁신을 위해 1조3,0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회계의 취지를 반영해 지역개발계정의 80%인 3조3,000억원을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편성했다. 세부 지원내역은 ▦농어촌지원사업 1조4,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사업 1조원 ▦생활용수ㆍ환경ㆍ문화관광사업 9,000억원 등이다. 그러나 지역개발계정의 지출한도가 광역지자체 단위의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설정,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예산이 오히려 불균형 발전이 진행된 현행 구도를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이 같은 지출한도 설정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에 배분할 연도별 지출규모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균특회계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며 “지자체가 결정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7,000억원 규모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려처럼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총지출규모(208조)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며 이 정도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편성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행 지자체 예산 배분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균형위는 이달 말까지 효율적인 지자체 배분방안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