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지는 대한민국]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국민통합과 정치권 화합이 화두가 되고 있다. ‘원망하지 말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오히려 국론 분열과 함께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지속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번 기회에 진지한 성찰을 통해 나라 전체가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는 분위기다. 우선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소통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근본적인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야당 역시 맹목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국민갈등을 유발하기보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안 야당의 위상과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민생 외면, 6월 국회 정쟁도구 아니다=당장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연계해 개회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6월 국회 개회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및 특검제ㆍ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조문 정국을 이용한 정치공세를 강화하며 선상임위, 후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쇄신안을 놓고 계파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집안싸움으로 국회 개회 여부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민생을 외면한 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치권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구태의연한 정치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6월 국회를 열어 비정규직 문제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도 “정치권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면서 “이제라도 국민대통합의 화합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문화 개선, 국민 대통합 이끌어내야 한다=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정책 하나를 놓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념화하고 정쟁화하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보장되는 정치문화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정치 풍토가 형성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나라당의 한 초선의원은 “정치권, 특히 여당은 공천을 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초선의원도 “야당은 국민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보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안 야당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시급한 정치 풍토 개선을 위해 ‘국민대통합’이라는 새로운 정치 기조를 바탕으로 여야가 국민 통합과 정치권 화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정치권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또한 “청와대의 일방식 통행에 눈치 보는 여당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만 있을 뿐 대안을 제시 못하는 야당 모두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여야가 이제는 정치문화 개선을 고민할 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