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U턴 지원

기업은행이 중국에서 국내로 U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감면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낮추며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생산 비용 증가,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선보인 기업은행의 이 서비스가 갖는 의미는 여러가지다. 무엇보다 한계상황에 빠진 국내 기업들의 중국 철수를 수월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영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번 전인대(全人代)에서 내외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을 단일화하고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확대했다. 노무관리도 강화돼 인건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값싼 인건비를 노려 단순가공조립에 의존해온 나머지 한계상황에 부닥친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네 곳 가운데 한 곳은 적자라는 보고도 있다. 중국에 진출했다 철수한 기업의 비율은 지난 2004년 2.4%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지역별로 최대 20%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국내에 U턴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의 경영지원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거나 문을 닫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를 조금 깎아주고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해서 국내로 쉽게 돌아올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결과 중국이 규제를 강화해도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U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 서비스를 다른 은행과 재계 등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에는 외국인 투자에 준하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