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막판 빅딜내용 청문회 추진

"한미정상 전화담판에 결렬위기 넘겼다"

■ 김현종 본부장 통외통위 답변

"농업부분 혁명적 대책 필요…재협상은 원칙적으로 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끝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미 FTA] 막판 빅딜내용 청문회 추진

"한미정상 전화담판에 결렬위기 넘겼다" ■ 김현종 본부장 통외통위 답변"농업부분 혁명적 대책 필요…재협상은 원칙적으로 불가"

민병권기자 [e-mai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끝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에 결렬 위기까지 갔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화 담판으로 극적 타결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양국 정상의 막판 '빅딜'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한미 FTA 협상 전반을 검증할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추진된다.

국회는 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정부협상단 및 해당 부처 관계자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외통위에서 "한미 FTA 협상 막바지였던 지난 목요일(3월29일)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 결렬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할 정도였다. 그때 두 정상간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금요일(3월30일) 새벽4시에 보다 좋은 오퍼(협상안)를 미국 측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국회 청문회 열릴 듯=김 본부장의 이 같은 말은 정부 협상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노 대통령의 담판사실을 확인해준 것이어서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의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통외통위에선 상임위 차원의 한미 FTA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이 청문회 개최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통외통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와 정치권에서도 우리 측의 협상 검증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청문회는 확실시되고 있다.

통외통위 소속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통외통위 주도의 상임위 청문회 개최 ▦중대한 국익 손실 발견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 개최 ▦초당적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 및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 한미 FTA 3단계 검증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FTA 협상안에 대해 각종 악성 루머가 돌고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면 이번 협상 내용을 냉철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개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으며 조만간 각 당이 일정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협상은 없다"=이날 국회 보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정치권 안팎의 일부 반(反) FTA 여론을 의식한 듯 의혹 해명과 대응방안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저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를 우려하는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청문회에선 일부 이면합의 내용도 밝혀졌다. 특히 아직 식품 안전성 문제가 담보되지 않은 유전자조작생물체(LMO)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입 안정성 검사와 수입승인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6개 항목에 합의한 것이 확인됐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 측의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전문직비자ㆍ개성공단 전망은 긍정적=한미 FTA 타결 이후와 일부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국 수출시 25%의 관세가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픽업트럭 분야에 대해 김 본부장은 "5년 후면 우리의 (미국 수출) 관세율이 12.5%가 돼 일본보다 유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에 대해선 호주가 FTA 체결 이후 추후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따낸 쿼터(1만500개) 이상의 쿼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역외가공무역지대 포함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개성공단의 근로조건 문제를 문제 삼는 미국 민주당 측 입장이 미 의회비준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입력시간 : 2007/04/04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