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억제정책 효과없어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17일 단행한 ‘반값 아파트’ 등 저가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이 시행 1년을 지나 집값 상승률이 다시 고공행진을 시작하면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베이징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국가통계국은 전날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1ㆍ4분기 신규주택 분양가격 상승률은 6.0%로 전년 같은 기간의 상승률 보다 0.2%포인트 높아졌고, 기존주택 가격의 상승률도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높은 5.2%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중국 대도시의 집값 상승률의 경우 5.9%로 전월에 비해 0.6%포인트나 높아지면서 10개월래 가장 빠른 상승속도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부동산 거품론’이 들끓었던 지난해 수준을 웃돌면서 반값 아파트를 비롯한 중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5ㆍ17 부동산억제정책’(국무원 6조)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랴오잉민(廖英敏)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국무원 6조에 따라 중저가 주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대도시의 경우 구조적인 공급부족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국무부는 지난해 5월 ▦대도시의 신규주택 분양 때 90㎡ 이하의 주택의 비중이 총 분양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중국판 ‘반값 아파트’인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의 공급을 확대 방침을 밝히는 등 강도 높은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의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6%를 밑도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는 듯 했으나 최근 집값 상승률이 다시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건설부는 관련 7개 부처와 공동으로 지난 4월 ‘부동산시장질서 조정을 위한 통지’를 발표했고, 이달 초에는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중ㆍ소형 아파트 70% 의무건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주요 도시별 1ㆍ4분기 신규주택 분양가격 상승률은 베이하이(北海)가 15.1%로 가장 높았고, 선전이 10.3%, 베이징이 9.8%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