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본, 대북제재 해제 한미와 조율후 신중히 접근해야"

美 한반도 전문가 반응

일본이 납북 피해자 문제 재조사를 받으면서 대(對)북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29일(현지시간) 미국이 지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미국 등 관련국과 조율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대북 양자제재는 최소한의 수준이지만 납치 피해자 조사의 실질적 진전에 따라 조건부로 해제돼야 한다"며 "일본과 관련국들은 북한이 가시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제재를 철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번 합의가 북한에 납치된 500여명의 남한 국군포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일본이 유엔 또는 다자적 제재를 유지하는 한 일본의 양자 제재 해제가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유엔이 보다 강한 제재에 나설 경우 일본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이번 합의가 "대북제재 희석 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도 "크림반도 합병 후 서방의 제재를 거부하는 러시아가 북한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에 비하면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일 합의에 대해 "일본의 투명한 납치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을 포함해 동맹국 또는 동반국들과 여러 문제들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합의 발표 전 일본으로부터 미리 이 같은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북일 정부 간 공식협상 계획이 발표된 직후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양측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롬버그 연구원도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우려해 한반도와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시점에 북한이 일본과 전격 합의한 것에 내심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