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 적용의혹 대학 자체 해명 요구하겠다'

"고교간 격차를 전형에 적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학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체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2일 각계인사에게 보낸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라는 제목의 서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고교간 학력격차의 존재 여부와 고교등급화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은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과 '고교등급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개선안 시안에서도 전국 단위 수능시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이런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해 개인간 격차가 반영되는 만큼 이에 더해 이른바 고교등급화를 통해 내신성적 평가시 학교 차이를 반영할 경우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전형요소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연구에 의하면 여러 전형요소 중 내신성적과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의 잠재력과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는 내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신평가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이지 학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설령 고교간 평균적 학력격차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개개인의 격차를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고교등급화가 허용되면 실질적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겨 진학경쟁이 과열되고 우수학군 위장전입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부총리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천명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고교등급화의 도입은 절대로 불허하며 언론이나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고교등급화 인정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학 자체의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