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차 30兆 편성

당정, 상·하반기 두차례…8일께 최종 확정

추경 1차 30兆 편성

당정, 하반기에 2차로 10조+α 검토

이현호기자 [e-mail]

임세원기자 [e-mail]

정부와 한나라당이 3일 경기부양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최대 40조원으로 하는 ‘슈퍼 추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종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당정은 하반기 구조조정 본격화로 실업자들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상반기 1차 추경에 이어 하반기에 다시 실업자 지원용 추경을 편성하는 이른바 ‘2단계 추경편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재원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최근 비공개 당정실무협의에서 상반기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 등 재정지출 확대를 감안해 최대 30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핵심관계자는 또 “재정여건 악화와 하반기 부실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대량 실직자 양산으로 기존 30조원에 추가로 추경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상ㆍ하반기로 나눠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경 편성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수출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에 두기로 했다. 규모는 대략 15조원 내외로 고려하고 있다. 또 성장률 -2%에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장률 유지정책과 기업투자 활성화, 자동차ㆍ선박ㆍ반도체 주력산업 지원, 미래성장동력 등의 사업에 5조원 내외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건 악화와 실업자 대량 양산 등의 긴급 추경 편성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당정은 이번 추경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부족분(감액)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도 포함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로 5%포인트 하향 조정한 만큼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수가 1조5,000억~2조원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최대 10조원 규모로 세수부족액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당정은 오는 8일께 비공개 당정실무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 규모 및 대상사업 등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은 경제 살리기 법률들이 통과되는 것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은) 선택의 문제이고 시기의 문제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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