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쇠고기 국조 계획서' 채택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증인채택을 24일로 미뤄 여야간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대상을 청와대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어 24일 증인과 참고인 채택회의를, 28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기관보고를 실시키로 했다. 또 다음 달 4일과 6일 이틀동안 ‘쇠고기 청문회’를 개최하고, 10일부터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문서검증반을 구성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쇠고기 협상 과정, 협상과 관련한 정부 논의 실무 과정, 한미 양국간 합의된 협정문 및 세부 합의 양해 사항, 국민건강, 축산농가 지원대책 등이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16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여야는 특히 증인채택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누가 증인 또는 참고인이 되느냐에 따라 국정조사의 쟁점과 방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참여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과 1기 청와대 핵심 비서진을 거론했다. 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는 철회됐다. 한편 특위는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을 우여곡절 끝에 교섭단체 간사로 뽑았다. 한나라당은 또 차명진 의원 대신 정진섭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