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국감 "함량미달"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이 높다.이같은 평을 받는데는 상임위별 현안외에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고문및 불법 감청 문제 등 정국쟁점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폭로성 「한건주의」질의와 어거지 주장, 욕설 고함 등 추태가 여전했다는 비판이 많다. 여기에 「준비안된」 여야의원들이 같은 현안을 놓고 진일보된 질의보다 재탕,삼탕식 질의로 비난이 적지않았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지나치게 소속정당을 의식, 감사보다 정쟁에 몰두해 구태를 재연출했다는 평도 있다.

따라서 국감 원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연중국감제 정착, 감사원 감사활동과의 연계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물론 피감기관 향응 거부 등 구태탈피를 위한 여야 스스로의 자정노력은 칭찬받을만한 대목이다.

반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국감초반 장관들에게 소신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신, 눈치보기 답변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관들도 다수 있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전문가부류는 국세청 차장출신인 재경위소속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 과기통위소속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 등이 꼽힌다.

재경위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 산업자원위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환경노동위 자민련 박세직(朴世直), 과기통위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의원 등은 성실성이 돋보였다.

보고서나 설문조사를 작성, 국감에 나선 의원은 건설교통위 국민회의 김홍일(金弘一), 산자위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의원 등이다.

물론 피의자 신문하듯 호통을 치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 의원도 있었다. 정무위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과기통위 국민회의 유용태(劉容泰)의원 등이 이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저한 준비와 집요하다는 평을 받고있는 의원은 재경위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김근태(金槿泰),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 정무위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 문광위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국방위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 등이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재경위 국민회의 정세균 장재식 박정훈 의원을 비롯, 산자위 국민회의 박광태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문광위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의원 등이었다. 【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