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는 원래 정부에서 먼저 의협에 요구한 사항인 만큼 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지난 3일 신년하례회 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 측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후 복지부가 원격의료 등을 광고하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자 의협 측이 참여를 거부했다.
이번에 새로운 의정협의체 제안을 의협 측이 한 것은 일단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측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3일 협의체를 제안할 때 어젠다나 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건보제도 개선을 포괄해서 논의할 수 있으니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이었다"며 "그러나 당시에도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고 원격의료, 자법인 설립 관련 광고까지 게시하는 것을 보고 더이상 대화를 통해 수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또 "따라서 정부의 협의체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서 협상의 구체적인 어젠다와 조건을 제시해 정부가 응하면 협상에 임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건보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이는 게 협상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화 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했으며 오늘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주된 어젠다로 삼으려 하고 정부는 의원 경영개선에 초점을 맞춰 의협을 설득하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의보수가 인상 등 당근책을 제시할 경우 의료계 내 협상파의 입지가 강해지며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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