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공직자 452명 부동산등으로 인사검증 탈락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452명에 이르는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이나 병역 문제 등으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19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이야기’라는 시리즈물을 내놓고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도덕성을 검증한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는 총 1만6,8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전과, 병역 문제 등으로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총 검증인원의 2.68%인 452명이었다.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수행한 인사검증의 대상 직위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정무직을 포함해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직위 ▦군ㆍ검ㆍ경ㆍ국정원 등 특정직의 일정 직급 이상 직위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장 및 위원 직위 ▦정부투자기관과 산하단체의 임원 직위 등 총 3,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ㄱ교수는 국외 이주를 통해 장ㆍ차남의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으며 ▦정부 부처 1급 공무원 ㄴ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차관 승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ㄷ변호사는 8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 임용에서 제외됐으며 ▦정부산하기관 간부 ㄹ씨는 수년간 소득세액을 탈루한 사실 때문에 이사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