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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으로 당장 월급을 주는 데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또 큰 폭으로 오르면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A 중소 제조업체 대표)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여야 모두에서 형성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면서 시간당 6,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중기와 자영업자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법으로 최저임금을 높이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얘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전체 노동소득 분배를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게 최고의 방안"이라며 "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역할은 유지하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더욱이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폭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인상률 등은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지금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3월 말까지 고용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공익위원 9명)에 요청하면 6월29일까지 노사공익 대표자들이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현재 분위기로는 시간당 6,000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7,000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은 지난 1991년의 18.8%다.
최저임금이 이처럼 인상되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제조업체와 편의점ㆍ커피전문점 등 영세상인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상승과 인력 축소에 따른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져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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