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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시트 막으려면…" 커지는 그리스 부채탕감론

■ 그리스 국민투표

"채권단 과도한 상환요구도 문제

빚 탕감·만기연장 등 조치 필요"


그리스 위기에 대한 채권단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정부부채의 30% 탕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긴축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채탕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재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그리스의 채무상환 일정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유로화 체제에 금이 가기 전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채권단이 과도한 긴축을 강요하면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명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4일(이하 현지시간) 기고 전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채권단에서 제시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그리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에 대한 국제채권단인 트로이카(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의 접근법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로고프 교수는 "그리스의 사례에서는 국제채권단의 그리스 구조개혁에 대한 열정을 각자의 내부로 돌려 금융규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도 "시체는 개혁할 수 없다"며 그리스 채권의 대폭 탕감과 그에 따른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 뒤 올해 말부터 다시 채권 상환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줘 놓고 채무자가 쓰러질 때까지 과도한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2010년 그리스가 '트로이카' 채권단과 부채상환 계획을 합의할 때 올해까지 총 국가부채를 3,500억달러로 낮추겠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 그리스의 총 국가부채는 3,160억달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긴축이 해법이었다면 진작 효과가 났어야 한다"며 "그리스 경제의 끝없는 하향곡선에도 계속 긴축만 요구하는 채권단은 미쳤다(crazy)"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IMF는 지난 2일 "그리스의 금융 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600억유로(약 75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리스가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채 탕감과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IMF가 그리스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보고서는 지난 5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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