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월 1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이번과 같은 발표를 다시 보기 힘들 것입니다."(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매우 잘 정리했습니다. 고무적입니다."(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무선 인터넷 활성화 계획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평이다. 사실 이번에 발표된 무선 인터넷 활성화 계획은 방통위에서 최근 제시한 정책 중 가장 무게감 있고 영향력 있는 대책 중 하나라는 것이 방통위 안팎의 평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선통신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며 호평을 받았지만 무선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에 돈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구입했음에도 이통사를 바꾸면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거리 곳곳에 무선랜이 널려 있는데도 이통사라는 장벽에 막혀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내놓은 활성화 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동안 이통사에 빼앗겼던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이번 방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일부에서는 무선랜 이용에 따른 보안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무선랜의 이용범위 등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PC로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에 옮길 수 있도록 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장치(DRM) 프리'에 한정돼 있다는 점은 불법복제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방통위의 의지와 실행력이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년 반 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방통위가 그동안 통신 관련 업무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했다"며 "통신 진흥업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방통위가 그동안 방송에 치중하느라 통신정책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통위가 통신진흥을 소홀히 한다면 무선 인터넷 활성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선 인터넷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정보통신(IT) 강국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꼬리는 그 자체로 아무리 멋있어도 결국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