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정권)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아·보육 통합'과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예로 들었다.
유보 통합은 현재 교과부가 담당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복지부가 담당하는 보육(어린이집)으로 나뉜 육아정책의 통합을 뜻한다. 유보통합은 두 부처간 힘겨루기와 유치원측와 어린이집, 학부모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역시 역대 정부가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수십년간 복잡해진 유통구조와 지역편차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접 거래가 어렵고 중간 유통상인이 폭리를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복잡하고 안 되는 이런 것은 초기에,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힘든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아주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된다"며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공약 실행의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새 정부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로 ▦재원조달 ▦사후평가 ▦칸막이 해소 ▦민·관 협력을 들었다.
박 당선인은 공약 재원에 대해 "(언론 등에서)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줄줄 새는 (세금) 탈루 이런 것에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정보 공유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탈루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공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정책 사후평가와 관련해선 "이제는 정책 입안하는 것은 정말 반쪽도 안 되는 것"이라며 "'(단지 그럴듯한 정책을) 뭐 하나 내놨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고질적인 칸막이 문제에는 "칸막이 해소 정도 가지고도 안 된다 할 때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며 칸막이 해소와 더불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부 3.0'을 활용, 중복 지원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민간 주도를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가 뒷받침한 민간의 자발적 운동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정보를 잘 공유하면서 네트워크화 (해달라)"며 우수한 민간 영역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정부 주도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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