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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실무회담 4개 항의 합의문은?

남북이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무박 2일에 걸친 실무회담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4개 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무엇보다 남북 양측이 석 달 넘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데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더 이상 개성공단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은 우리 측이 강력히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문제 등에 대해 10일 열리는 후속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는 개성공단의 완전화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북측이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문제나 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책 문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남북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될 것을 대비해 석 달 넘게 중단된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남북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동중단을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배려해 남한으로 완제품을 가져다 판매하거나 원부자재를 가져와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북측이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ㆍ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하는데도 합의했다. 따라서 10일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후속회담에 참석할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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