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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잇따라

◎이달 경기·광주이어 부산·대구·대전 등 추진지방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당초 예정과 달리 설립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어 관련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28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경기·경남·광주지역에 지역신보가 설립된데 이어 부산·대구·대전광역시에서도 지역신보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체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경기신보의 경우 기본재산 2백28억원규모로 출범, 지난달말까지 7개월동안 모두 2백60개 업체에 2백79억원의 보증 지원실적을 기록했다. 또 경남신보는 지난 7월 경남상의 등 특별조합원 14개 기관과 일반조합원 1백99개 업체로부터 1백76억원의 기금을 출연, 조합을 설립한 이후 10월말까지 1백20개 업체에 1백29억원의 보증실적을 올렸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기협중앙회 경기지회(지회장 문승용) 및 경기도(지사 이인제)가 직접 나서 삼성·현대·선경 등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적극 권유하고 상공회의소, 상호신용금고, 지방은행 등 유관기관들도 적극 협력함으로써 조기에 설립을 완료하고 지역중기의 보증 지원에 주력하고 있어 가장 모범적인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신보는 내년도엔 기본재산을 현재의 2백28억원에서 3백89억원으로 확충하고 2천년까지 1천억원규모로 불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위해 재정과 지방은행의 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보증여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기신보는 내년중 1천개업체에 1천억원의 보증 지원을 실시하는데 이어 2000년에는 5천개 업체, 2조원의 보증지원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지역을 비롯해 대구·대전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역신보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지역신보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던 5개 지역은 기금의 출연문제 등으로 설립이 늦춰지고 있어 지방기업인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기업들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지역신용조합의 설립이 절실하다면서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설립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신보가 설립된 곳마저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해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중 지방은행의 신보 출연규정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금융기관은 모두 연간 대출금의 0.3%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당지역에 기금출연여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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