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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처음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수익성을 따지기로 했다. 진행 중인 주요 해외자원 사업의 현재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 전후로 투자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감사운영 방향의 첫 번째 목표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제시한 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수익성 등을 따지는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광물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건당 1억달러 이상 투자한 큰 사업 25개가량이 우선 감사 대상"이라며 "투자가 잘 됐는지 중간점검을 하고 사업가치를 현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감사를 비롯해 '에너지공기업 투자 특수법인 운영 실태(2013년)'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2014년)' 감사 등을 통해 투자절차를 준수했는지, 경제성 검토 등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감사했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과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고려해 사업의 현재 가치를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등에 맞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객관적 성과와 발전 방향을 밝히기 위해 이 같은 감사를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재정통제가 느슨한 주요 기금과 정부출자·출연금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사업 및 예산집행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황 원장은 '경제활력 회복의 걸림돌 제거'도 올해 감사 목표에 포함시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및 거부 등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는 한편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관리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내부 혁신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상·하반기 두 차례 공개하는 한편 감사 착수 사실과 기간 등도 밝히기로 했다. 연 2회 감사 수요와 제안을 공모해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국민감사제안제'를 도입하고 감사관 자격 기준 및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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