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10월 21일] 국가 부채시계를 달자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미국의 국가 부채시계는 19일(현지시간) 11조9,619억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3억 미국인 한 명당 3만8,947달러의 빚을 진 셈이다. 지난 1989년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설치한 국가 부채시계는 지난해 한때 작동이 멈췄다.

20년 전 국가 부채가 10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탓에 14자릿수를 채울 공간이 없어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시계는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가 폭발한 2007년 9월 이후 하루 39억3,000만 달러씩 늘고 있다.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 시계는 인터넷(usdebtclock.org)으로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실감난다. 주정부 부채부터 신용카드 부채에 이르기까지 30여개의 작은 시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간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미 정가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재무부가 9월 말로 끝난 2009년 회계연도에 1조4,2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 연방정부의 빚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10%까지 상승했다고 16일 발표하자 민주ㆍ공화당 사이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공화당은 "그 봐라. 그렇게 펑펑 써대더니" 하는 식이고 민주당은 "이게 누구 탓인데"라며 반박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불어나는 재정적자는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며 민주당의 '큰 정부론'을 공격했다. 달러 약세의 책임론까지 들먹이자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달러 가치가 40% 하락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사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의 책임은 거의 없다. 부시 행정부 시절 치른 2개의 전쟁과 8년째 부자 감세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었고 거품 성장의 후유증으로 인한 금융위기 수습과 경기부양 재원 투입은 미국을 빚의 늪에 빠져들게 했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경제위기 수습 이후라고 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미 백악관 예산국조차도 재정적자가 10년간의 누적으로 9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13년까지 GDP대비 3%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증세를 하거나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모를까 이 공약이 지켜질지 의문스럽다. 내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모험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국정감사 기간인 요즘 여야 간 재정적자를 놓고 책임공방이 오가고 있다. 빚 잔치는 누구나, 어떤 정부에든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잔치의 설거지는 늘 다음 정권, 다음 세대의 몫이다. 누구 탓이라고 할 것도 없다. 네 탓 내 탓 공방보다는 차라리 국회가 있는 여의도나 정부 1청사가 있는 광화문거리에 국가 부채시계를 걸어두는 것이 어떨지. 그것도 정권 내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시계도 함께 걸어두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