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장용 토지 수용 쉽게'

인도 정부가 공장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을 위해 토지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 정부가 '공정 시장가격 보상'과 농민에 대한 대체 토지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새 토지수용법을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토지 수용을 쉽게 하는 대신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산업용으로 수용한 토지를 4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몰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토지 수용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싼 가격을 제시했고 박탈감이 커진 농민들은 사활을 걸고 토지수용을 반대했다. 지방정부는 사업성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토지 수용을 밀어 부쳤다. 여기에 혼란한 인도 정치상황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태 해결을 어렵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코가 오릿사주에 추진중인 제철소 프로젝트다. 인도의 대표 기업인 타타그룹도 예외는 아니다. 타타는 초저가 자동차 '나노'(Nano)를 생산할 공장 부지를 서벵골주에서 물색하다 반발에 부딪치자 구자라트주로 옮겼다. 경제발전의 근간인 도로 건설도 차질을 빚었다. 지난 4년간 인도 정부는 1만1,502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토지 수용이 안돼 실제로 건설된 도로는 3분의 1에 불과한 4.575킬로미터에 그치고 있다. 새 토지수용법은 토지수용 절차와 보상가격을 명시하고 있어 토지수용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카말 나트 인도 고속도로부 장관은 토지를 수용하고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마하라슈트라주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토지수용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토지수용법이 통과되면 인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고속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5월말 새로 출범한 인도 정부는 2012년까지 SOC 현대화를 위해 5,0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 경제가 매년 고도 성장을 이어오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46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85%가 급증했다. 특히 이 달초에는 뭄바이에 10년을 끌어온 인도 최초의 해상 교량이 준공돼 인도 인프라 투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