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 고령화대책 안세우면 경제성장률 30년간 1.7%대

정년 연장 등 고령화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30년간 1.7%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한국은 일본 등에 이어 세계 4위의 노인국가이지만 정년이 상대적으로 빨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OECD는 10일(현지시간) ‘고령화와 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금 상승과 낮은 이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30년간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이 1.7%대로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특히 노동자 대비 비활동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지난 2000년 38%에서 오는 2050년에는 두 배 가까운 70%로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는 등 노인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친고령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중 일본ㆍ이탈리아ㆍ그리스에 이어 네 번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지만 정년 연령은 60세로 그리스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가 제시한 한국의 효율 정년 연령(남자 68세ㆍ여자 67세)보다 7~8년이나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이 ▦연금제도 개혁 ▦강제퇴직 금지 ▦경직된 고용보호규정 완화 ▦노동시간 단축 ▦장기근속 노동자의 재활훈련 기회 확대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