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단가 2배 이상 올려야'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의 탄소배출권 단가를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격이 비싸지면 사용을 줄이게 된다는 시장논리를 대폭 가미시킨 것이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날 발간한 '세계 에너지전망 2009' 보고서에서 "전세계 화석연료 사용량은 2020년대 초반에 최고치를 찍은 후 줄어들어야 할 것"이라며 실현방안으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IEA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권(1톤)을 2020년까지 50달러로 올리고 2030년에는 110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럽연합 탄소거래시장(EU-ETS)에서 배출권은 21달러에 거래된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이 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 각각 30달러(2020년)와 50달러(2030년)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파티 비롤 IE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제안은 현재 EU-ETS 가격 및 미국 등에서 논의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기술 및 에너지 투자를 촉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 정도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상원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에서 배출권 단가를 2020년까지 48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IEA는 탄소포집ㆍ저장 기술 및 전기차의 폭넓은 이용 등도 탄소배출에 높은 부담을 가하는 환경이 조성되야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IEA는 에너지 고효율 기술, 재생에너지, 핵에너지 등도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2세대 바이오연료(곡물이 아닌 짚ㆍ잡초 등 농산물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에 대해선 대체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