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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또 금융회사 대출이 부동산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13일부터 중소기업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리조건별 위험수준을 감안해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정금리에 비해 손실위험이 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은 은행들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대출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격차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변동금리 대출로의 ‘쏠림’ 현상 완화 추세=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등 변동금리 대출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4월 말 현재 93.8%로 지난해 9월 말의 97.4% 이후 하락추세다. 반면 혼합ㆍ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6%에서 6.2%로 증가했다. 김 부원장보는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상품을 감안하면 혼합ㆍ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1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간 금리 차이도 점차 축소되는 중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두 대출상품간의 금리 격차는 지난해 9월 말 0.59%포인트에서 올 3월 0.21%포인트로 0.38%포인트나 줄었다. 김 부원장보는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상품 금리는 움직이지 않은 채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격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고정ㆍ혼합금리 대출 확대 유도=금감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더 낮추기 위해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 외에 혼합형 대출 등 신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부동산담보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장기자금 운용에 따른 금리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주택대출 연체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나 시장금리가 올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은행ㆍ보험사ㆍ저축은행 등의 중소기업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장 점검을 통해 용도 외로 유용된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고 법규 위반 임직원은 문책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은 올 들어 4월까지 22조4,000억원, 월 평균 5조6,000억원가량 증가해 지난해의 월 평균 증가규모(3조7,8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대출 중 일부가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비은행권의 대출 현황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하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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