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복지·물가안정 최우선' 공감대, 당 선도론 현실화… '좌클릭' 힘실릴듯

국회 귀빈식당에서 21일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50여명이 모두 자리에 앉자마자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후 갖는 첫 상견례 자리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무거운 분위기였다. 당정 앞에 놓여진 녹록지 않은 국내외 정치ㆍ경제 상황을 반영한 듯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모임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놓고 당정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대학등록금, 물가, 비정규직, 추가 감세철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논의됐다.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서민복지정책과 물가안정에 '올인'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정부가 당의 서민정책에 예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한나라당의 '좌클릭' 행보에 속도가 붙게 됐다. 김 총리는 "수많은 국정현안 중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당에 힘을 실어줬다. 회동 결과를 두고 당 지도부가 주장해온 '당 선도론'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당정의 견해가 모아진 내용의 대부분은 그간 당에서 강조해온 민생 정책들이다. 등록금 완화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ㆍ근로장려세제ㆍ사회보험제도 등을 점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비정규직 대책은 이른 시일 내 종합대책을 모색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야당 등의 반대를 감안해 재개발ㆍ재건축에 한정해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도 당의 입장이 강하게 전달됐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추가 감세는 더 없다는 게 당의 확고한 입장인 만큼 정부는 혼선을 부추기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들 정책 집행에 들어가는 예산확보의 통로를 마련한 게 당이 거둔 최대 성과물이다.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민생과 관련한 여러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 서민복지정책이 말뿐인 포퓰리즘이 아니라 재정투입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됐다. 김기현 대변인은 "당 정책위와 관계장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 예산안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하반기 거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물가'를 꼽았다. 당 지도부는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부도 독과점 시장구조ㆍ유통구조 개선 및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공공요금 등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물가문제, 일자리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장관들이 직접 물가관리에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어 조만간 고강도 추가 물가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정부가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하자 당도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이 "미국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감안해 차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혀 8월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