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관세 철폐때 어민수입 年1조 감소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페될 경우 우리나라어민들의 수입은 연간 1조원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를 예상해 본 결과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 어민들의 수입은 1년에 1조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 어민들의 수입은 4조6천억원 정도여서 20% 이상 감소하는것이다. KMI는 보고서에서 외국의 수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값싼 수입산이 국내산을 빠르게 대체해 우리나라 어민들의 판매량이 줄어드는데다 수입산의 영향을 받아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도 인하되는 것을 수입감소 요인으로 지적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용역을의뢰했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론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세 완전철폐로 결론난다고 하더라도 몇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우리나라가 18%, 일본이 7%, 미국이 2%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등은 무관세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은 DDA협상에서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관세 인하폭을 최소한으로 하자며 맞서고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