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결손 보전 금액 12조원 그대로=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총액 규모(17조3,000억원)를 유지했다. 특히 추경안 중 12조원에 해당하는 세입결손 보전 금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세출액(5조3,000억원) 중 5,239억원을 감액하고 5,237억원을 증액해 당초 정부안 대비 20억원을 줄이는 것에 그쳤다.
여야는 당초 '2013년도 예산안'의 과다 계상으로 추경안 17조원 중 3분의2에 달하는 12조원이 세입경정에 활용된 것을 두고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추경 편성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추경을 위해 1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을 두고서는 '빚더미 추경'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심의 과정에서는 국채발행 규모를 '사실상' 한푼도 줄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지역 민원성 예산을 증액하는 데만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 지원을 위해 1,500억원(긴급경영안전자금 1,000억원+중소기업 지원 500억원)을 증액한 것을 국채 대신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기채)으로 돌린 것을 두고 "국채발행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고 했다.
반면 여야는 예결특위 심사에 앞서 총 11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지역사업 요구분(3,804억원) 상당수를 존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동료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잡은 12조원의 세입경정이 '과다'하다며 2,000억원 정도를 깎을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었다. 세입 경정분을 삭감해 자신들이 '빚더미'라고까지 표현했던 적자국채를 줄일 여지가 충분했지만 여야는 그대신 자신들의 사업을 늘리는 데 이 돈을 썼다.
예결특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소 1,000억원 정도는 세입경정 예산을 삭감해 국채발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연기 진통 거듭한 추경안=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 여야는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계수조정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완료한 뒤 오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초 추경안에 없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야당이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회의는 수차례 연기를 거듭했다.
결국 여야는 비공개 간담회 등 물밑 접촉을 벌여 추경안에 300억원 규모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예산을 반영했고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명기한 끝에 논의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는 전날 밤샘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오후4시가 다 되도록 시간을 흘려 보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