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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12월 1일] 시험대 오른 중국 외교
입력2010-11-30 16:56:48
수정
2010.11.30 16:56:48
중국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연평도 도발사건에 대해 북한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양새로 본다면 지난 3월의 천안함 사태와 판박이다. 시비를 따지기보다 남북 간 자제와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나 사태 해법으로 6자회담 재개를 들고 나오는 것이 그렇다.
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어느 때보다 곤혹스럽고 복잡하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나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 일단은 중국 언론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부분 현지 신문과 방송이 연평도 사태를 남북한 간 교전이나 심지어 남한의 선제공격으로 묘사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란 제목으로 특집 보도하는가 하면 사설을 통해 “북한은 사실상 독약을 마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중국 언론이 민감한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의중을 전달하는 특성상을 감안하면 이런 보도태도는 중국 정부의 딜레마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연평도 도발에 이은 한미 서해훈련 등 한반도 안보불안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급함에 6자회담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갈수록 예측불가해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인내’가 점점 엷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천명해왔듯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큰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이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ㆍ2009년 두 번의 핵실험에 이어 지난달에는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통해 노골적인 핵개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08년 6자회담 결렬의 중요한 원인은 북한의 우라늄농축 의혹에 따른 관련시설 검사 여부였고 당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들어 우라늄농축 현장검사를 반대한 바 있다. 이런 터라 중국은 북한의 이번 우라늄 공개에 뒤통수를 맞은 심정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과의 역사적 특수성과 경제적 지원의 지렛대로 유일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0일부터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중국을 방문했다. 연평도 사건 후 중국을 찾은 북한의 첫 고위급 인사다. 중국 정부는 그와 연평도 사태의 수습방안을 포함해 우라늄 농축시설 해법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심도 있는 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6자회담 촉구가 임시방편적 카드였는지 아니면 진정 실효성 있는 전략적 패였는지 중국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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