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3일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5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기조연설에서 “그간 전후 질서의 기반이 되어온 역사 인식을 엄중히 계승하고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한중일) 3국 간 협력은 순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안보 역할 증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으로 지역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굴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함으로써 이 지역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로부터 기인한 역풍이 멈추지 않아 이 지역을 미래로 끌고 나가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만들어 내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가 3국 간 협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 차관은 “동북아에 소지역 포럼이 생긴다면 양자관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과 대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게 된다”고 3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3국 간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치·안보 분야 협력은 미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3국간 협의체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3년만에 개최된 사실을 소개하며 “이렇게 어렵게 피어난 새싹이 올 하반기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동북아 역내 협력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는 “10월 말 제2차 정부 간 협의회를 순조롭게 개최하고 정례화에 합의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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