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경차관 밝혀, “BIT-스크린쿼터 분리협상”

정부가 한미 투자협정(BIT) 체결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분리해 별도로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BIT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1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시장 대부분이 개방돼 있고 미국에 많은 상품이 수출되고 있는 만큼 BIT는 빨리 타결돼야 한다”며 “스크린쿼터와 BIT문제를 가급적 분리처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경제협력국장은 김 차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별도 논의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스크린쿼터 문제를 BIT 체결과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양측 관계자들이 분리처리문제를 놓고 접촉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한국과 미국 영화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스크린쿼터 문제를 놓고 별도의 논의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스크린쿼터에 대한 별도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문제가 논의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BIT체결협상과정에서 현재 146일인 스크린쿼터를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국내 영화계의 강력한 반대로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2000년10월 이후 BIT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권구찬기자 [e-mail]>